“무역전환 효과 감안하면 부정적 영향 더 줄어들 수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1일 ‘미중간 통상분쟁의 한국 산업 영향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 추가 관세(25%)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달 6일 1단계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9억 달러, 대미 수출은 0.5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대중·대미 수출액 대비 각각 0.13%와 0.07%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액은 5.7억 달러에 이르지만 이 역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 5302억 달러에 비하면 0.04%에 그친다.
미중 간 분쟁이 지속돼 2단계 추가 관세 부과가 이뤄져도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2.8억 달러(0.19%), 0.6억 달러(0.09%)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생산도 8억 달러(0.05%) 감소해 피해 규모가 당초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전환 효과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상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전환 효과는 미중 간의 상호 관세 부과로 미국이나 중국과 경합하는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다만 산업별 피해 규모는 다소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어업이나 식음료·담배 등은 영향이 미미한 반면 정보통신·가전(1.7억 달러 감소), 화학(0.4억 달러), 자동차 부품(0.2억 달러) 등은 제한적 피해가 예상됐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달 6일 각각 340억 달러 어치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후 2단계로 각각 16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언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