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제재 해제 절대 안돼!
미국 민주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쁜 합의는 안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견제에 나섰다.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서한에서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 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 농축 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를 요구했다.
미 의회, 당파 상관없이 경계의 목소리 높여
특히 비핵화 검증과 사찰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 체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북한과의 협상 결과가 이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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