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7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한 데 이어 자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의 행동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이 지방 공무원들을 만나거나 대학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구해야 하고, 대사관과 영사관 영내를 벗어나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이 같은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외교관들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은 중국이 이미 미국 외교관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 외교관에 부과한 제한을 제거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중국 외교관들이 지방관리나 대학관계자들을 만날 때 국무부에 통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사전에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 외교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중국 국민들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투명한 승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게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연관된 소셜미디어가 중국정부의 계정으로 제대로 식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을 차단당하지만 수많은 중국 외교관들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
미중 갈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중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새로운 규제에 반발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폼페이오 장관의 언론 브리핑 직후 중국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외교관을 항상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도 미국에 있는 중국 외교관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미중 관계가 균형을 잃은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관계와 상호 작용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이 홍콩인 전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직업훈련센터로 알려진 수용소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건강검진을 한다는 이름으로 위구르인에 대한 유전자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