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에 130억유로(약17조9천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EU 일반법원은 이날 EU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선택적으로 경제적 혜택과 국가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애플은 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13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혜택은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하맿 143억 유로(약 19조7천억원)을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2018년 세금을 일단 애플로부터 징수한 뒤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