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호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이후 두 나라라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양상이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16일 “독립적인 기관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WTO 제소를 공식 확인했다.
버밍엄 장관은 “WTO의 분쟁 해결 과정은 완벽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호주가 취할 올바른 방법”이라며 “오늘 밤 WTO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뜻이 있다면 WTO가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용의가 있고 협상에 의한 해결 가능성을 열어 놨다.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 규제에 이어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중국은 호주사 보리에 대해 지난 5월에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며 80%가 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호주의 WTO 제소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는 성심을 다해 중국의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면서”호주는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했고, 이는 국제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왕 대변인은 전날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금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주관 부문은 법에 따라 호주산 제품에 대해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