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금융 및 재정 정책 강화에 방점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금융 정책 강화를 통한 내수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3일 베이징(北京)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 발전 촉진 방안을 내놨다.
리 총리가 대대적인 내수진작책에 나선 것은 최근 계속 되고 있는 미국의 관세폭탄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도 모자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은 경제성장의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 경기 부양으로 옮기겠다는 분위기다. 리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거시 정책을 안정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도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세금 및 비용 감면에 주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올해에만 650억 위안(한화 10조8천100억원)의 세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세금 감면 목표치는 총 1조1천억 위안(182조9천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국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1조3천500억 위안(224조5천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에 1천400억 위안(23조2천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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