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는 가을 북한 방문…종전 선언하고, 평화 협정으로 전환

남북 정상은 27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가을 북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 南北 사상 최초로 공동선언문에 ‘비핵화 의지’ 천명 

남북 정상은 북한의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엄격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는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 다음달부터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 중지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에 따른 여러 군사적 보장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에서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하기로 했다. 먼저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 8.15 이산가족, 친척 상봉 진행하기로 

남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 채널도 빠른 시일 내 열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남북은 6.15를 비롯해 남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적극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도 고조시키기로 했다.

또 2018 아시아경기 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 행사를 진행한다.

또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실현시켜 나가기로 했다.

4.27 판문점 남북공동선언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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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 ‘허심탄회’ 회담 후 비핵화 수위 조절할 듯

2018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합의문이 될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가 명문화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성패가 달렸다. 남북 정상이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다.

◇ 남북 정상, 비핵화 해법 도출해 낼 지 ‘주목’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비핵화’가 포함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세 번째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초로 의제에 포함된 데다, 남북이 가장 첫 손으로 꼽는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①비핵화 ②평화체제 ③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의제는 세 가지지만, 비핵화 합의 없이는 평화체제나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우리 측은 배수진을 쳤다.

우리 측이 이처럼 비핵화를 주요하게 논의 테이블로 올리려는 이유는 북한의 핵이 상당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만큼 고도화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행동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회담과 성격 자체가 다르다. 과거 정상회담은 성사 자체만으로 ‘큰 성과’로 기록됐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그렇지 않다. 비핵화의 해법을 양 정상이 도출해 낼지가 관건이다.

다만 남북만이 합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하지만 북미 사이에서 ‘창조적 중재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며 실마리가 보이자 이를 공식화하고 ‘방법론’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47개사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하는 방안들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판문점 선언’ 비핵화 수위 조절해 진전된 내용 담길 듯 

하지만 비핵화 의지에 대한 양 정상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물밑으로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이뤘을 지라도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뜻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어서다.

양 정상의 논의가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진행 돼 큰 결단을 내릴 지는 온전히 회담 결과를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회담 하루 전날 브리핑에서 “비핵화의 명시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들 사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는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핵심은 정상들 사이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초안을 마무리 짓고 핵심 의제인 비핵화 의지를 담는 문구와 관련해 ‘수위’ 부분만 남겨놓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은 특사단이 밝힌 비핵화 관련 언급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사단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전했다.

핵동결 이후 핵사찰과 최종적 핵폐기 등 비핵화 구체적 로드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가시될 전망이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바라고 있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과 담판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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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북미 정상회담 성공 기원 공식 입장에도 일각에서는 급속한 북한과 한미 관계 개선 부담감 표출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북한과 한미간 급속한 관계 변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속내가 복잡하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선에 환영일색이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루캉(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선언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담화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는 북한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루캉 대변인은 23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정세가 한층 더 완화될 수 있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담판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의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각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발언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앞서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들이 제기한 제재 완화 필요성에 동조하는 듯한 어조였다.

불안한 마음 가진 중국

하지만 공식적인 환영 분위기와는 별도로 중국 일각에서 북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방중과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북미 관계의 급속한 호전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쑹타오 환대가 중국의 중요성을 인정해서라기 보다는 미국과 회담을 앞둔 협상카드로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중국 외교부 논평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결정에 대한 외교부 담화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6월 방북설과 관련해 “고위급 교류는 북중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추진 작용을 한다”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NYT, “중국, 소외감 느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심지어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무역과 안보에서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통 큰 거래'(a grand bargain)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콩 링난(嶺南)대 장바오후이(張泊匯)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나 혹은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북한이 느슨한 형태로 통일하고 미군이 남한에 그대로 주둔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고모부이자 대표적 친중파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등 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달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는 점도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 내 일부 세력이 북한과 한미 관계의 급속한 정상화에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랄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다수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게 될 경우 이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중국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며 “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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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에 대한 기대감 밝혀

다음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을 공개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도 한반도 전쟁상태의 조속한 종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분명히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남북한 간 종전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

이는 이틀전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간 종전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는 지지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도 남북간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이뤄지는 종전선언 논의를 지지하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사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가 전쟁 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각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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