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이 되는 가운데 한국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NHK방송이 8일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측에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규제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군사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로, 한국측에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며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이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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