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2만 명 요구 묵살 인터넷 언론보도 관련
2018년 5월 17일, 모 인터넷일간지에서 보도한 ”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2만 명 요구 묵살” 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법무부가 설명했다.
보도내용처럼 범무부가 미주 동포사회의 청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더해 “법무부는 청원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인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으며, 국적제도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한인 사회 요구를 묵살했다거나 거부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는 이미 국적전문 교수, 변호사, 병무청, 재외동포재단 추천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구성을 완료하였고, 이르면 6월 초에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총영사로부터 온 공문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