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애국정신 새시대 투쟁가치로 추구해야”, 관영매체들 애국심 고취 사설 연이어 내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연일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내부 결속 다지기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조짐이 역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부과가 예정된 관세 가운데 아직 발효되지 않은 16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중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단행했지만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는 발효를 미뤄왔다.
미국이 이번에 나머지 16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부과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3일 중국이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한데 대한 맞대응 카드로 보인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8일 밤 늦게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양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관세폭탄을 주고 받는 양상이지만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폭탄의 강도를 올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맞대응하기가 점차 힘에 부치는 모습이 다분하다. 양국의 난타전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던 지난 6월, 미국이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발효시키자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응과 최근 대응을 비교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한지 불과 5분여 만에 똑같이 34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로 맞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1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부과키로 예정했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을 때 중국은 이틀이나 지나서야 60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에도 예고한 대로 미국과 같이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지만 결정이 나오기 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대응 속도도 느려지고 보복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관세부과 대상 규모가 미국 2천억 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양적 보복’의 부족한 부분을 ‘질적 보복’으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쪽으로 쏠린 미중 양국의 무역규모를 생각할 때 무역전쟁이 관세폭탄 주고받기로 이어질 경우 중국이 뽑아들 카드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 다급해진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직접 애국심 언급, 내부 단속 총력전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데다 미국이 흔들릴 기색을 보이지 않자 중국은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배경을 뒤로 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동쪽 끝 카이산다오(开山岛)를 지키다 지난 7월 사망한 왕지차이(王继才)를 기리면서 “우리는 이런 애국정신을 대대적으로 기리고 새 시대 투쟁가의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집중 소개했다.
시 주석의 애국심 고취 발언이 있기 전부터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 등에 보낸 지침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분투할 것을 주문했다.
관영매체들도 연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애국심 강조 사설과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일보는 8일 1면 톱기사로 실은 평론에서 열악했던 신중국 건국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그러나 중국은 제국주의의 경제 및 군사 봉쇄를 버텨내면서 결국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비바람에도 중국이 더 아름다운 생활을 향해 달리는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중국의 승리를 암시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에서 “중국은 그동안 무수한 곡절을 겪어 왔다”며 “그러나 그 와중에 단결해 전진의 역사를 써 왔다”고 주장했다.
◇ 중국 애국심 강조, 난국 돌파하려는 고육지계?
중국의 내부 결속 총력전은 거꾸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상당수 중국기업들의 수출 판로가 막히면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생활 물가도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어난 ‘백신 스캔들’로 중국 지도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시 주석의 1인 집권체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중국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재정정책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 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을 소화해내겠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 역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기대하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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