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독일사례, 통일비용 약 2,267조 원 추정
한반도 통일과 평화 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앞으로 10년간 2,167조 원(1조7천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독일 통일 과정을 참고로 삼아 앞으로 10년간 남북통일 과정에 들 경제적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유리존은 독일 통일 당시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자금이 현재의 환율 기준으로 총 1조7천억 유로(한화 약 2천267조 원)에 달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서독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유럽연합(EU)의 명목 GDP 대비 8%를 차지하는 액수라고 평가했다.
유리존은 또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은 4대1 이었지만 남북한의 인구는 2대1이어서 인구 격차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리존은 그러면서 이같은 남북통일 비용이 ‘어림짐작’일 뿐으로 통일 비용을 분담하는 옵션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이 앞으로 10년간 통일 비용을 5천억 달러씩 고루 분담하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10년간의 예상 GDP의 불과 1.7%, 1.6%, 7.3%, 18.3%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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