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4.7조 달러 규모 미추적 예산 항목 발견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효율부(DOGE)는 미 재무부 지급 내역을 특정 예산 항목과 연결하는 식별 코드인 ‘재무부 접근 기호(TAS)’를 통해 약 4.7조 달러에 달하는 지급 내역이 종종 기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DOGE는 TAS가 연방 정부의 지급을 예산 항목과 연결하는 표준 재정 절차이지만, 약 4.7조 달러 규모의 지급에서 선택 입력 항목으로 처리되며 자주 공란으로 남아 있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토요일부터 TAS 입력을 의무화해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DOGE는 재무부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TAS 코드가 연방 정부의 모든 재정 거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DOGE가 자체 절감 내역을 공개한 날과 겹친다. DOGE.gov Savings page에 따르면 부서 설립 이후 약 550억 달러를 절감했으며, 이는 사기 적발, 계약 취소 및 재협상, 자산 매각, 보조금 삭감, 인력 감축, 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DOGE는 데이터를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며, 주 2회 업데이트 후 실시간 공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DOGE의 연방 시스템 접근권과 예산 절감 조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14개 주 검찰총장은 DOGE의 연방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불법적인 행정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를 기각하며 DOG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DOGE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임시 조직으로, 18개월 동안 연방 지출 절감을 목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