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르면 다음달 말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재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교부가 이 문제를 놓고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한편, 미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시중은행 7곳 및 국책은행과 전화 회의를 열어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미 재무부는 사전에 주미대사관 측에 이를 알리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에 진출한 은행들은 미국의 독자제재 등을 위반할 경우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전 예방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
실제로 조윤제 주미대사도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 재부무가 사전에 우리 측에 알려왔다”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 등을 만든다는 국내 보도를 보고, 미 재무부가 사전 예방적인 아웃리치(대외활동) 차원에서 연락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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