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의 전략 무기 개발 촉진시킬 수 있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북아 핵경쟁을 초래해 오히려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반색하고 있지만 이는 주한미군 주둔이 오히려 중국에게 부여한 두 가지 큰 혜택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하나로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주둔함으로 인해 일본이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를 준수하고 강력한 재무장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거꾸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이 전력 증강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북한을 타격한다는 명분으로 전략 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동북아의 미군 주둔은 중국 본토에서 밀려나 타이완(臺灣)으로 쫓겨난 후 핵무기 개발을 간절히 바랐던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염원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으로 양국 사이가 그 어느때보다 급진전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북중 관계가 부침이 심했다는 점도 변수다.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국은 국경 너머에서 곧바로 핵 위협에 직면하는 결과를 맞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CMP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잘못된 결정이 잇따를 경우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 나아가 세계 평화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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