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논의 위한 중재위 설치에 응하라”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유력신문들이 26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일 WTO(세계무역기구)서 공방…이 연장선 위에 출구는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출규제를 놓고 한일 양측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인 설전상황을 전하면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모두 강경자세를 고수해 서로 물러나려야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태로는 대립이 격해질 뿐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강행하면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 등 민간 차원에서 반일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며, 두 나라가 보복의 악순화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마이니치는 또 일본 정부가 부인하지만 수출규제는 ‘징용공'(강제징용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무역의 정치적 이용이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문제가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일본 정부에는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징용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신문도 ‘한일 대립…설전보다 이성의 외교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수출규제 배경에는 아베 총리와 다른 각료들이 당초 언급한 것처럼 징용공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역사문제를 무역관리로 연결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일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노 다로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매우 무례하다”고 질책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외교책임자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비판하는 등 양비론을 펼쳤다.
신문은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북한 문제 등 폭넓다면서 반감을 부추기는 설전과 위협조의 태도를 버리고 이성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쿄신문도 ‘냉정하게 대화로 해결하라’는 사설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유에 대해 당초 총리, 관방장관, 경제산업상이 나서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정치적 알력이 배경에 있다고 시사한 뒤, 자유무역이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안보상의 이유로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는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의 남용을 경계하고 있다며, 뒤죽박죽인 일련의 일본 정부 대응이 무역 문제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정치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일본에 엄혹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신문은 “WTO의 분쟁처리 결론 도출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어느쪽이 이겨도 심각한 응어리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분쟁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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