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제2 승인투표’ 다음달 13일 전망
영국 하원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계획과 관련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또다시 격돌이 예상된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정안인 ‘플랜 B’와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한 뒤 투표할 예정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승인투표에서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키자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이른바 ‘플랜 B’를 제시했다.
메이 총리는 앞으로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과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이 총리의 ‘플랜 B’는 의회로부터 거절당한 기존입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하원의원들은 메이 총리의 ‘플랜 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당의 이베트 쿠퍼와 힐러리 벤, 보수당의 니키 모건 등 하원 특별위원회 의장 등이 제출한 수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시점을 올해 말까지 9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토론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뒤,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놓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노딜’을 배제하는 한편,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따라 메이 총리의 ‘플랜 B’와 의원들의 다양한 수정안을 놓고 의회 표결에서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이 정치적 구속력만 갖게 된다.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별도의 의회 승인투표에서 통과된 뒤에야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메이 총리가 이날 의회의 표결결과에 따라 EU와 재협상에 나선 뒤 오는 2월중 제2의 승인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외신에서는 메이 총리가 보수당 의원들에게 오는 2월 13일 제2 승인투표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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