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사기 범죄
노인을 상대로 한 재정이나 금융 사기는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5백만명 정도의 장년들이 학대, 방치 및 사기를 당하고 있으며 이런 노인 재정 사기 및 남용으로 매년 20억 정도가 도난 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장년층을 대상으로 IRS (미 국세청) 인척 가장하며 전화하여 세금 및 벌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이 돈을 빨리 내지 않으면 주택 압류, 체포, 추방 한다는 등 겁을 주어 장년을 비롯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치밀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믿기 힘들겠지만 사기의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또는 믿고 지내던 친구가 도와 주는 척 접근하여 돈을 갈취해가는 실정입니다.
또는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환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문서를 속이고 싸인하게 하며 자신에게 상속하도록 협박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때문에 Will(유언장), Power of attorney (위임장) 등의 문서에 잘못 싸인했다가 집,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는 경우도 접합니다.
몇년 전 일리노이 주 Highland Park에서 노인 부부와 살면서 간호하던 간병인이 식품과 약을
사는 등의 편의를 위해 맡았던 현금 카드와 신용 카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84,000이 넘는
돈을 몰래 쓰고 있었습니다.
몇년 후 노인 부부의 딸이 부모의 계좌를 확인하는 중에 이 내역을 발견 후 간병인을 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났지만 만약 딸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노인 부부는 눈뜨고도 코베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자녀 없이 혼자 살던 노인이 여동생을 재산의 수혜자로 지명한 후 사망하기
3개월 전 간병인에게 재산이 가도록 유언장을 고쳐 간병인에게 상속될뻔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오랫동안의 검인과정을 거쳐 간병인의 Undue Influence (부당한 압력) 에 의해
유언장이 작성된 것으로 판결하여 원래대로 친동생에게 가게되었지만 이런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은퇴한 이 씨는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도 잘 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넘어져 병원에 입원을 해야했고 몇 주 동안 집을 비워야하니 고지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될 수 밖에요.
그러던 와중 조카가 병원에 와서 도와주겠다니 이 씨는 그 조카에게 고마울 따름이였습니다.
다음날 조카가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재정 위임장) 을 갖고와 걱정말고 싸인하라 하여 이 씨는 아무것도 모른체 조카를 믿고 문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몇 주후 집에 돌아와 보니 조카가 위임장을 이용하여 은행과 투자 계좌에서 고액의 돈을 빼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고소를 하였지만 조카는 위임장을 증거로 내세워 이 씨가 원하여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우기며 시간을 끌었고 이 씨가 소송에 이겼어도 조카가 그 돈을 다 써버려 돌려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은 은행 및 투자 계좌 등 재정 문제를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로 무능력해지거나 업무를 볼 수 없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위임장이 사기꾼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내 재산을 몽땅 훔쳐갈 수 있는 위험한 문서이기도 하므로 위임장 작성 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이 권한을 필요할 때 까지는 주지 말고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한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은 남용하기가 쉽고 언제든 바꿀 수 있으므로 Living Trust 를 설립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이는 배우자, 자녀 등을 Trustee(신탁 관리자) 로 지정하면 살아있는 동안 Trust로 이전한 재산을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더 확실하게 재산을 보호 및 상속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으니 주위로 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싶으시거나 사기를 당할 염려가 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