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이 별도의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으로, 사용자들로부터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4년 시범 도입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배정된 예산으로 개발됐다. 지난해 5월 IRS는 다이렉트 파일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간 세무 대행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이들 업체는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성부 장관인 일론 머스크와 함께 다이렉트 파일 개발을 중단시켰으며, 지난 3월에는 IRS 내부에서도 2026년 세금 신고 시즌을 위한 해당 시스템 개발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해졌다.
세무 업계는 기존에도 무료 신고 수단이 존재한다며 프로그램 폐지를 환영한 반면, 사용자들과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접수된 세금 신고는 12개 주에서 총 14만800여 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