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가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지원 기금 14억 달러를 국고로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주도하에 진행된 이번 조치는 정부 예산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로리 차베스-데레머(Lori Chavez-DeRemer) 노동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사용 코로나 실업 기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며, “납세자의 혈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한 29억 달러의 추가 기금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환 대상 자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경기부양법(CARES Act)으로 조성된 실업보험 기금으로,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지급되었다. 하지만 2021년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주정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달러를 추가 지출한 사실이 2023년 노동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노동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소 4개 주가 부적절한 자격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으며, 이에 따라 남은 기금을 회수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키스 손더링 노동부 부장관은 “수년 전에 종료된 프로그램에서 수십억 달러가 감독 없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차베스-데레머 장관은 취임 후 첫 내부 메모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녀는 “노동부는 재정 책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납세자의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