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주, 재산세 폐지 추진… “정부에 임대료 낼 이유 없어”

사진 financial samurai

미국 여러 주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재산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공화당 하원의원 러스 다이아몬드는 “주택 소유자가 정부에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아몬드는 곧 하원에 헌법 개정안인 HB 900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더그 마스트리아노 상원의원도 재산세를 “정부에 내는 임대료”라고 비판하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펜실베이니아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집을 구매해도 여전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유권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 소유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플로리다주 조나단 마틴 상원의원은 재산세 폐지 가능성을 연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감면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의원도 재산세 감면을 지지하며, 최대 15% 감면과 고령자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재산세 폐지로 인한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일리노이, 뉴저지, 코네티컷이며,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 앨라배마, 네바다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