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국방, 국경 보안, 에너지 분야 예산을 포함한 공화당의 대규모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17대 215의 근소한 표차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모든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토마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재정 적자 우려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하원 각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한 후 상원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보수 성향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약 45분간 표결을 지연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로 빅토리아 스파츠(인디애나) 의원을 직접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예정됐던 표결이 한때 취소됐다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며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경 보안, 사법부, 국방 예산을 약 3000억 달러 증액하는 한편, 다른 분야에서 1조 5000억~2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2017년 도입된 트럼프 감세안을 4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따라 하원 예산위원장 조디 애링턴(텍사스) 의원과 보수 성향 의원들이 협상한 수정안이 반영돼, 2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세안이 그만큼 줄어들도록 했다.
한편, 부채한도를 4조 달러 추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2023년 초당적 합의로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한 상태지만,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봄 중 채무 불이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경 보수파가 지출 삭감 약속을 요구하며 반발했으며,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복지예산 삭감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메디케이드에는 상당한 부정 수급이 존재하며,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