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 병원 및 보험사의 실제 의료비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병원과 보험사는 의료비를 추정치가 아닌 실제 가격으로 공개해야 하며, 처방약 가격을 포함한 병원 및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부 기관들은 병원과 보험사가 해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백악관은 “의료비가 불투명할 경우 병원과 보험사 같은 대기업이 환자의 비용 부담을 이용해 이득을 본다”며, “가격 공개는 의료비 절감과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가 처방약 가격 공개 규정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료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한 경제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의 의료비 투명성 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2025년까지 소비자, 고용주, 보험사에 총 8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환자들은 의료비의 높은 불확실성에 지쳐 있다”며, “의료비 투명성은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