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국세청 수사관 이민 단속 업무 투입 추진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국세청(IRS) 범죄 수사관과 재무부 소속 인력을 이민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DHS 문서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DHS는 이들을 활용해 인신매매 조직을 단속하고, 불법 고용 기업을 적발하며, 기타 이민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신매매 조직 수사와 불법 취업 단속 등을 위한 요원 지원을 요청했다.
노엄 장관은 서한에서 “국토안보부는 재무부가 이민 단속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집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세청 인력과 예산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부 요원을 이민 단속 업무에 집중 배치하고 법무부 요원들을 차출해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를 포함한 시설에서 이민자 구금 공간을 제공하고 추방 항공편을 운행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와 관련 법률 집행을 담당하지만 범죄 수사관들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부패 수사에도 관여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세청에 향후 10년간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금 징수를 강화하고 감사 대상자를 늘리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지난 1월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을 폐지하고 세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사한 법안들은 과거에도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김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