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미국 추방자 수용 제안…폭력 범죄자 포함 논란

사진: fox news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엘살바도르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추방된 인원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 중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까지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자국민을 추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부켈레 대통령의 회담 후 발표된 이번 제안은 미국의 이민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비(非) 엘살바도르 국적자의 수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엘살바도르가 추방자들을 수용하고 관리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비 엘살바도르 출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를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강제 추방이 헌법적 문제로 법원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추방자 수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안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며, 미국 정부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중앙아메리카 순방을 계속하며 추가적인 이민 협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워싱턴에서는 부켈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