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앞으로 며칠 내에 남부 국경 보안을 위해 1,500명의 군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AP 통신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대량 이주를 격퇴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군이 구금 시설, 운송 등에 있어 국토안보부(DHS)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버트 살레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어떤 병력이나 부대가 갈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전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병되는 군대가 법 집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P는 현역 군대가 이미 그곳에 있는 약 2,500명의 주 방위군 및 예비군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경에서 근무하는 현역 병력은 없다고 AP는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이동하는 이민자 들에 대응하기 위해 군 병력을 국경에 파견하도록 명령했다. AP는 2018년 파병 당시 헌병, 공격 헬기 대대, 각종 통신, 의료 및 본부 부대, 전투 엔지니어, 기획자 및 공보 부대를 포함하여 7,000명이 넘는 현역 군인이 텍사스, 아리조나 및 캘리포니아에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군은 19세기 연방법 포스 코미타투스 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즉,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하지 않는 한 군대는 국경에서 개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AP에 따르면, 반란법은 대통령이 주 내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이나 현역 군대에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검토할 수 없는 권한이다.
이 병력들은 물류, 운송 및 장벽 건설을 통해 국경 순찰 요원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과거 트럼프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모두 현역 군대를 국경에 파견했을 때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다. AP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을 남부 국경에 배치할 때 국방부 관리들은 DHS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하고 군 지도자들은 어떤 병력을 얼마나 많이 보내야할지 결정한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