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계획 발표예정
중국 10%, 캐나다·멕시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밤 기자들에게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관세를 핵심무기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월 1일 첫 번째 관세계획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한 언론의 질문을 다시 받으면서 이 계획을 재차 강조했으며, 중국도 2월 1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여러 행정 조치에 서명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10개 개발도상국 그룹인 브릭스(BRICS)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달러 사용을 줄이려는 브릭스의 행위를 비난했다.
미국 대통령이 수많은 무역 파트너들을 겨냥해서 발언한 것은 관세를 국제경제 정책의 도구이자 중요한 정부 수입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논평했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약 850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했는데, 이는 전체 연방 세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많은 돈을 벌 것”이라며, 대규모 무역적자의 원인조사, 관세징수를 위한 더 나은 시스템 구축권고,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포함한 여러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 미 무역대표(USTR)는 오는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는 또한 “중국이 틱톡 중국 소유권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저한다면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25, 30, 40, 50, 심지어 100 %의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유럽연합의 대미 무역흑자가 2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EU를 비판했다.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거나 그들이 우리 석유와 가스를 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대외무역위원회의 제이크 콜빈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멕시코나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가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적용될지 불확실성이 많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단체의 임원은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는 국경 통제에 대한 미국 이웃 국가들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관세로 인하여 캐나다 원유, 가스 및 목재, 멕시코 맥주, 과일 및 채소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단호함을 보이려는 모습이다. 양국은 미국산 제품의 판매를 억제하는 보복관세 계획을 세웠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21일 퀘벡에서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황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석유, 철강, 목재 및 주요 광물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냉정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무장관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전화통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