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사형 법안 제안: 강력한 예방책 될까?

사진: fox news

플로리다주의 애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공화당 하원의원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루나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범죄자를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종신형을 의무화하며, 성인 대상 강간 및 성폭력의 경우 최소 30년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녀는 법안에 대해 전임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도 논의했으며, 트럼프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루나 의원은 “도덕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 재활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강경한 처벌이 법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사회적으로 논쟁에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