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원들, 이민 및 국경통제 법안 사전제출
텍사스주 경찰, 체포 및 추방권한도 부여될 듯
텍사스주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과는 별개로 2025년 입법 회기를 앞두고 20개 이상의 국경 및 이민 법안을 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약 11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4일 제89회 주의회가 소집된 가운데, 텍사스 국경 법안에는 텍사스주 국토안보부, 주 국경보호부,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국경 보안을 지원하는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언론사 에포크 타임스가 주요 법안 몇가지를 소개했다.
텍사스 국경 보호부대 법안은 공화당 소속 브리스코 케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텍사스-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을 연방 국경 순찰대원처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부대에 부여한다.
이 법안은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를 거래하는 초국적 카르텔로 인해 텍사스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대는 또한 주 국경 장벽의 건설 및 유지 관리와 리오 그란데 강의 부표 및 철조망과 같은 물리적 장벽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인 의원은 “연방정부의 조치로만으로는 국경 주로서 우리가 직면한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면서 “텍사스 주민의 안보와 주권이 미래 행정부의 자비에 맡겨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밥 홀 주 상원의원은 텍사스 국토안보부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부서는 주 내 국경 보안 및 관련 범죄를 조정하고 연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그는 또한 텍사스 주 경찰에게 불법으로 텍사스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멕시코로 추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마약과 불법 이민자를 밀입하려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다.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보안관실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안관실이 국경보안을 위해 ICE와 서면 계약을 요청하고, 제안을 받으면 서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에포크 타임스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대량 추방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인력과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보안관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력과 관련된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따라서 카운티의 보안관들이 ICE와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주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 사전 제출된 또다른 두 개의 법안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공공안전부(DSP)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불법 입국자 중 가족 관계를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신속한 DNA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어린이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고 면담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 국경 책임자로 지명된 톰 호먼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간 후 연방 당국과 연락이 끊긴 어린이를 찾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2024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아동의 수는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먼 차기 국경차르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부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민자 추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성역도시’라고 불리는 불법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이민자에 집중하여 이러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호먼은 교도소와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자를 거리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안전한 공공 교도소 안에서 체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성역도시들이 범죄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체포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으며, 수배되지 않은 도주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며, “우리는 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만 17,000명 이상의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가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