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교외지역에 사는 한 시민이 국세청(IRS)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집을 뺏길 처지에 놓였다. 모건 파크에 거주하는 로빈 맥엘로이라는 이 여성은 지난 2012년 집을 구입한 후 꾸준히 재산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이 체납된 세금으로 매각될 예정이며, 매입자에게 3년치 밀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을 뒤늦게 받았다.
멕엘로이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에 발생했던 세금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시카고와 그 교외 지역을 포함하는 쿡 카운티에서는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한다. 3월의 첫 번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은 체납으로 간주되며 가산금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경고를 받고, 매각 전에 세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이 매각을 막을 수 있다.
맥엘로이는 세금을 연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지난 2019년 재무부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세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는 14자리 고유 코드인 납세식별번호(PIN)가 국세청 조사관 웹사이트에서 맥엘로이의 이웃의 PIN번호와 바뀌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맥엘로이의 세금 부과가 다른 부동산에 잘못 적용된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맥엘로이가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음을 확인하고 “집을 매각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맥엘로이의 세무대리인은 그녀의 체납이 없음이 확인됐으며, 이번에도 납세식별번호의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엘로이는 소송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다.
그녀는 “나는 나의 정당한 소유권을 원한다”면서 “납세자는 세금 납부 사실 등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실수는 연체료, 이자, 심지어 집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