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로스캄 연방하원의원, 북미회담 및 당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앵커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리노이 6지구 연방하원의원이며 친한파로 잘 알려진 피터 로스컴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현재까지 선거 진행상황과 북미회담 이후 관련된 이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또한 세법, 이민법 등 한인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당내 정책까지…

저희 뉴스24 에서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로스캄 의원 : 우선 한인분들께 따뜻한 인사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겐 굉장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고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분들에겐 굉장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인커뮤니티에 소속된 (한인)분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결국엔 이 곳(미국)의 (경제적) 번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로스캄 의원 :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역시나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해서도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 의회에서 운영하는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으로 역임중입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한인커뮤니티를 포함 어느 곳에서 (이 곳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막론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활성화 된 경제시장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족의 안전보장이 가능한 곳을 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교육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꾸준히 누군가에게 계속 오고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커뮤니티가 좀 더 스페셜하게 되길 원합니다.

로스캄 의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두 정당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의 공화당을 평가하기로는, (공화당으로 인해) 현재의 경제상황은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률도 1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세금개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체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세계에 흩어져 있던) 돈들이 미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이 아직 진행중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모든 건)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좋은) 교육기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말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현 공화당의 진실성이 이 모든 좋은 상황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역시 밝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캄 의원 : 제 생각에는 양쪽 모두 조금씩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야기 해 보죠.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테이블로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경제적 대북제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주도했죠. 니키 헤일리 미 유엔대사가 트럼프 정부 하에 김정은 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성공했죠. 아직 논란이 있기 하지만, 중국도 (대북제재의) 한 축을 담당했죠. 검증하긴 어렵겠지만 중국도 지금까지는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이 회담의 성공여부는 트럼프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한것처럼,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점이 분명이 있어보입니다. 만약 그들(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이 없고 그저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과거에는 (비핵화에 대한 진실성이) 전혀 없었었죠. 하지만 (북한이) 이번처럼 강한 경제적 압박 또한 받지 않았었습니다. 지켜봐야할 점입니다. (이 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남한과 공조하여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잘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처럼) 또 하나의 쇼가 된다면,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을 때 말이죠. 만약, 대북제재가 풀린 상황이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충분히 비난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상황에서 (결정에 대한) 비난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식으로든) 대화의 진전이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결과입니다.

로스캄 의원 : 물론이죠. (북한인권문제)는 이 회담의제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3대에 걸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지난 주 저는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 이하 NED) 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또 하원 내 여야의 초당적 그룹인 ‘House Democracy Partnership’ 의 의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민주주의확립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안 중 특히 인권보존에 관한 사안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권보존을 위해) NED에서는 민주주의 관련기관들을 지원하고 북한 내 (인권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 된 자료들은) 첨단기술과 현지인인터뷰 등 범죄수사적인 기법이 사용되어 (북한인권에 대한) 재판의 날이 올 때… 그 날은 올 겁니다! 그 때 그들(북한)의 잘못을 명시하고 (북한인권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로스캄 의원 : 네, 작년말 저희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세법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뤄진 작업이죠… 지난번 세법개정시에는 (오늘날처럼) 인터넷환경이 인터넷을 이용한 상업화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엔비, 리프트와 같은 공유경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번개정을 통해 개인세금은 물론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줄임으로 인해 기업의 활성화를 돕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주력하고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믿으시는 것처럼 어떤것이든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는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결국에는) 다음세대를 잇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것부터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면 큰 일을 헤낼 수 있습니다. (작년 말) 기업에 대한 세법을 영구적으로 개정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써서 개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세법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캄 의원 : 제 생각에는 현 이민법은 세법처럼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쪽 국경선 지역에 대해선… 펜스 부통령이 직접 언급한 미국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선은 “미국은 그들(이민자)을 배척하길 원한다” 이고, 또 하나의 시선은 “미국은 그들을 원한다” 입니다. 이 두가지 시선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었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경안보력을 가진 나라로써 국경보안을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미국)는 이민자들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해 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새로운 이민자)이 이 미국을 생각할 때 오고 싶어하는 나라,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인식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좋은 점들을 가지고 와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이 미국이 굉장히 특별한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남쪽 국경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 산재해 있고 격동의 시간을 지내고 있고 법안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키는 정책(무관용 정책)은 굉장히 않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멈추라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저의 의사와는 달리)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죠. 입법을 막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더 큰 그림에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한인분들과 연결되어 쟁점이 있다면, 한미 FTA (에 속해 무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비자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캄 의원 :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와 방송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한인분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인 커뮤니티) 은 굉장히 고무된 커뮤니티를 대표합니다. 60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올림픽 유치국가이자 기부국가이죠.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로서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렸을적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요.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1월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