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불과 2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현지시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개발한 앱 8개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QQ월릿, 텐센트QQ, 위챗페이,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의 사유로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안보 위협을 지목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에 접근함으로써 개인 신원이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민감한 데이터 접근할 수 있는 중국 앱들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앱 개발자에 대핸 공격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상무부는 45일 이내에 행정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일 전에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연합뉴스임기 종료에 임박해서 이뤄진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반도체 업체 SMIC, 드론 제조사 SZ DJI 등에 대한 거래 금지와 달리 첨단 기술보다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상용하는 앱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무엇보다 곧 퇴임할 권력이 새 행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한 조치여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해 이번 행정명령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알리바바 등 해당 앱 개발사 등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앞서 뉴욕증권거래소는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이동통신 3사를 뉴욕증시에서 퇴출 하겠다고 밝혔지만 닷새 만에 이 방침을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