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50년대 미군 항공지도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2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재하는 1953년, 1954년 미국 정부제작 항공도에 대해’라는 게시물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미 공군 군사지도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대각선으로 짧은 점선이 그어져 있고 서북쪽은 ‘KOREA'(한국), 남동쪽은 ‘JAPAN'(일본)이라고 기재돼 있다.
지도에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됐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항공지도 2점을 발견했다며 “미국이 당시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시한 미 공군 지도에 표시된 한국과 일본의 항공식별구역(ADIZ)은 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된다.
항공식별구역의 범위는 영토와 레이더의 탐지능력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다는 점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일반적으로 각국이 방공상의 관점에서 국내 조치로 설정하는 것으로 영공, 영토의 한계나 범위를 정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