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18개 법안이 새로 발효
일리노이주 법령이 새해를 맞아 최소 318개 추가된다.
내년1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새로 제정된 법령은 일리노이 주의회(General Assembly) 웹사이트에 가면 전체 리스트를 볼 수 있다.
3백여 개가 넘는 새 법령 중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소개한다.
IL 제너럴 어셈블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른바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부터 ‘아동 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법안들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코리안 커뮤니티의 한인 동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령들은 다음과 같다.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과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 순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본다.
0780-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봐주는 파일럿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시행된다.
1155-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약물 중독으로 부상 혹은 사망했을 시 유가족은 약물 공급처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1199-내년부터 10월은 이탈리안 아메리칸 유산의 달로 정한다.
1342-교통 시스템과 관련, 요금 할인제나 무공해 버스 운행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교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1526-물리 치료 프로그램 중 실내가 아닌 야외 공간에서 혹은 환경, 농업, 천연자원에 근거해 행해질 때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1541-기온이 90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전기와 가스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2094-주택이 아닌 모기기 관련 마케팅 자료로 인해 소비자가 기만당하지 않게끔 조치한다.
2123-딥페이크 혹은 디지털 변형을 한 성적 이미지와 관련, 개인이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2245-쿡카운티에 차량 도난 신고 핫라인을 설치, 도난당한 차의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2269-유산 상속 관련 서류들은 전자화하도록 한다.
2317-16세 이상의 개인이 지난 10년간 낚시 면허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첫 면허 구매시 5달러 할인해 준다.
2389-운전 위반 사항이 차량 내부 수색까지 연결될 수 없다.
2341- 운전 중 비디오 회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2493-폭력 범죄로 인한 가족이 사망할 시, 최대 2주간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500-동물 보호 시설에서 개, 고양이 등을 입양할 때 유효한 ID, 상이 재향군인 경우 비용은 없다.
2503-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업을 다른 커뮤니티 소재 칼리지에서 신청할 때 등록비는 동네 칼리지 등록비로 해 준다.
2519-신생아 부모가 병원 퇴원 시 비영리기관의 milk bank 정보를 병원 측에서 제공한다.
2562-건물주는 거주자가 55세 이상일 때 건물 내 공동 구역 온도는 67~73도를 유지해야 한다.
2719-병원 측이 콜렉션 에이젼시를 이용하기 전에 환자의 이민 관련 정보 및 공공 재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 줘야 한다.
2789-도서관이 주정부 그랜트를 받으려면 도서관 금서 지정을 금지하는 문서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3140-청소년 훈육이나 벌을 주기위해 독방에 감금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3203-약사는 카운터에서 펜타닐 테스트 종이를 판매할 수 있다.
3396-공공 지역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도로변에 설치물을 놓을 경우 최소 500달러 벌금에 처하는 클래스A 경범죄에 해당한다.
3559-학교 건물 내 긴급사태 발생 시 경찰 진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07-토잉 컴패니 관련 불평 관련 제재는 ‘커머스 커미션’이 담당한다.
3924-펜타닐 위험성에 관련한 교육은 9~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다.
3957-약품 제조사나 홀세일 약 배부처가 제네릭 약품에 대한 가격 조정을 금한다.
0208-최소 종업원 5명 직장, 40시간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회사 오너가 원하면 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526-교통국은 모빌 앱을 개발, 최신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709-인권국은 교육부와 연계해 정신 건강 케어 관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2005-주택국은 홈리스 재향군인에 대한 거주지 마련을 선처한다.(사진-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이점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