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원전 산업 협력 방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전 산업 기술력 뛰어나…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논의 가능성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20일 기자들을 만나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기술 협력을 통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의 경우 한미가 첨단기술 산업을 매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인 만큼 ‘미래 동맹’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원전 산업에 대한 해외 적극적인 진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 탈원전 정책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다.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진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될까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지난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결과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으로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지침을 둔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김대중, 이명박 정부 시절 미사일지침이 개정돼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3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앴으며,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4차 개정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