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전례가 드문 부채 탕감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연간 12만 5000달러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학자금 대출 부채 가운데 1만 달러를 탕감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시행했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켰다.
펠 그랜트를 받은 저소득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출자는 개인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1만 달러 탕감이 가능하다. 기혼 부부일 경우 연 소득이 25만 달러 미만이면 된다.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 개인 또는 가구는 이번 조치의 혜택을 못 받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고교 이후의 교육이 중산층이 되기 위한 티켓이 되어야 하지만 대학 교육을 받기위해 대출받아야 하는 비용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평생의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대선 기간동안 그는 학자금 부채 탕감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약 2만 5천 달러의 빚을 지고 졸업한다. 급증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는 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리고 대출자의 3분의 1은 학자금 빚이 있지만 학위를 마치지 못했고 대출자의 16% 정도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대학에 입학한 지 20년이 넘는 1995-96학년도의 전형적인 흑인 대출자의 경우 아직도 학자금 부채의 95%를 빚진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저소득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에서 보호하면서 월 상환액을 대출자 소득 5%로 제한하는 ‘소득 주도 상환’ 플랜을 구상 중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부채탕감은 민주당원들의 당초 액수보다는 낮지만 백악관으로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숙고한 끝에 내놓은 것”이라며 “하지만 이 계획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단체들은 흑인과 다른 유색인종 대출자들이 백인 동료에 대한 경제적 인종 격차를 해소하려면 5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의 이유로 학자금 부채 탕감에 회의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