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프리츠커 주지사가 10일에 일리노이 건강보험 산업의 주요 변화를 가져올 건강보험 보호법(Healthcare Protection Act, HPA)에 서명했다.
프리츠커는 시카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하나는 주요 법안인 건강보험 보호법(HPA)이며 다른 하나는 ‘정크’ 플랜으로 불리는 단기 제한 지속성(STLD) 플랜을 금지하는 법이다.
프리츠커는 “HPA는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해관계자인 환자와 의사를 돕기 위해 구상되고 작성되었으며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단계 요법(step therapy)’을 금지한다. 이는 보험사가 의사가 권장하는 약을 복용하기 전에 대체 약을 시도해보도록 요구하는 관행이다. 또한 첫 72시간 동안의 대면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HPA는 또한 대형 그룹 보험사의 무제한 요율 인상을 중단한다.
STLD 플랜 금지는 원래 HPA의 일부였으나 주 상원이 별도의 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플랜이 많은 경우 저렴한 의료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주 하원의원 밥 모건(D-Deerfield)은 “너무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보험 커버리지를 위해 이 제한된 기간 플랜을 구매하도록 속아왔다가 결국 낙하산 없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프리츠커는 2월 21일 주정 연설에서 HPA를 처음 제안했다. 그는 새 법안이 환자와 의사가 중심이 되는 의료 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프리츠커는 “너무 오랫동안 형편없는 네트워크, 가격 인상, 지나치게 복잡한 관료제도가 주민들이 받아야 할 치료를 방해해왔다. 오늘 나의 서명으로 일리노이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HPA 주요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STLD 플랜 금지는 당파별로 통과되었다.
반대자들은 새 법안이 선택을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의원 데이브 사이버슨(R-Cherry Valley)은 5월 위원회에서 HPA가 논의되는 동안 “내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혜택을 추가하고 있으며 보험을 너무 좋아지게 만들면 보험료 인상은 차후에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