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글쎄…상황 지켜볼 것”
프랑스 정부가 다음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유럽연합에 강력한 관세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는 미국이 관세를 사용하여 유럽연합에 정책 변경을 강요할 경우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유럽연합내 규제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세금 징수 방식 등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관세 장벽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부가가치세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여러 조건과 절차가 적용되는 이른바 ‘강압 방지 수단’을 통해 무역과 서비스, 특정 지적 재산권, 외국인 직접 투자, 공공 조달에 대한 접근 제한 등 광범위한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강압 방지 수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어떤 관세를 발표할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강경대응에 대한 논의는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마로스 세페코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으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속분야 관세에 대한 대응이 4월 중순까지 연기될 것이며, 이는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강압 방지 수단은 주로 무역 조치를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3국의 고의적 강압 행위를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대응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피해 수준에 비례해야 한다.
이 조치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유럽연합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대만이 발트해 연안 국가에 무역 사무소를 개설한 후, 중국이 리투아니아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서 이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 조치 시행을 제안할 수 있지만,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몫이라고 전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