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OGE 절감액 20% 국민 배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예산 절감액 중 20%를 미국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20%는 연방 부채 상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마이애미비치 행사에서 “절감액이 엄청난 만큼 이와 같은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가 ‘DOGE 배당’ 개념을 제시한 뒤 나온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행사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월츠, 트럼프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자리했다. 트럼프는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생각”이라며 머스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트럼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정부 낭비 사례를 신고해 절감액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DOGE는 현재까지 55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하며, 미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절감액 주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최근 국토안보부 계약 취소로 80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금액은 8천만 달러로 밝혀졌다.

머스크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빠르게 수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