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일부 영주권 신청자의 심사 절차를 중단하고 추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망명 승인자 및 난민 신청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1월 20일 서명된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명령은 미국 입국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최대한의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USCIS는 “일부 신분 조정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추가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치의 구체적 대상과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미 철저한 심사를 거친 난민과 망명 승인자들에게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절차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이민 심사 강화를 강조하며 신청서의 사소한 오류도 엄격히 적용해 처리 속도를 늦춘 바 있다. 이로 인해 USCIS는 예산 부족을 겪었으며, 2020년에는 심사 비용 증가와 신청자 감소로 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USCIS가 최근 몇 년간 진행한 적체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023년에는 15%, 2024년에는 11.2% 적체를 해소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시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