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 대통령 취임선서가 이뤄진 지 몇 분 만에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앱 CBP One을 중단시켰다. 세관국경보호국(CBP) 관리들은 이 앱을 종료시킴으로써 국경을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는 무비자 이민자들의 미결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이번 앱 중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이민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행정부가 국경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CBP의 통계에 따르면, 12월에 미국 관리들은 국경에서 96,048명의 외국인을 체포했다. 이 중 약 절반인 48,700명 정도가 미국 입국이 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이전에 10만 명 미만이었던 달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1월이었다. 그 달에 CBP는 78,414명의 사람들을 단속했으며, 그 중 3,098명만이 미국에 입국했다. 나머지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후 국경 순찰대에 의해 발견됐다.
이 조치는 본질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이른바 멕시코 잔류 정책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사용했던 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로 알려진 이 정책에 따라 약 7만 명의 제3국 국민들이 2년 동안 미국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멕시코로 송환됐다.
<심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