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관련 법률 살펴볼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범죄를 저지른 일부 미국 시민들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하철에 사람들을 밀어 넣고, 보지 않을 때 야구 방망이로 노인 여성의 뒤통수를 치는 자국민 범죄자들도 있다”며 “그들은 절대적인 괴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들을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그에 대한 법률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전에 엘살바도르 메가교도소에 모든 국적의 시민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와 부켈레가 오벌오피스에 들어서자 미 대통령은 “자국민 범죄자들은 다음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엘살바도르가 메가교도소 5곳을 더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부켈레는 “우리에겐 공간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민주당이나 인권단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브레넌 정의센터 로렌 브룩 아이젠 선임 디렉터는 “범죄로 미국 시민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실제로 미국 시민은 전쟁 중 미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거나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권 포기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 시민을 수백 명이 사망한 외국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의 사라 맥브라이드 하원의원은 “이는 미국의 모든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안으로 시민권은 취소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약 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추방자들을 감옥에 수용했다.
추방자들 중 한 명인 엘살바도르 출신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사법부의 미국 송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됐다. 이에 대해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트럼프와 부켈레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를 송환할지는 엘살바도르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한 해외 테러조직 MS-13의 조직원으로 확인됐다”며,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석방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 행정부는 그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르시아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판사는 이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