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외국 정부들에게도 관세의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세금, 벌금, 규제를 부과하는 외국 정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세를 준비하라고 했다.
대통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백악관 무역부문 보좌관 피터 나바로에게 “미국 기업에 이러한 수수료와 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를 파악하고 미국의 피해 완화 및 그로 인한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 및 기타 대응 조치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벌금과 수수료 중에는 디지털 서비스세(DST)가 포함돼 있다.
백악관에서 제공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외국 과세 관할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 미국 기업에 대해 DST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팩트 시트는 밝혔다.
백악관은 “디지털 시장법 및 서비스법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미 행정부의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2022년 온라인 플랫폼이 잠재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불쾌한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채택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를 소유하고, 미 정부효율성부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최근 DSA 정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충돌했다. 지난달, 티에리 브레통 전 EU 디지털 정책 책임자는 머스크가 엑스 플랫폼에서 독일의 AfD당 지도자 앨리스 바이델과 진행할 계획이었던 인터뷰가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과 비교해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었다. 브르통은 나중에 해당 인터뷰가 모니터링 될 것이며, 인터뷰가 DSA 규정에 위배될 경우 엑스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기타 경제 조치를 미국에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에포크 타임스는 전했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