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선거 우편투표 마감일 조정 및 투표 장비 변경 등 광범위한 선거 개혁을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연방법상 유권자는 등록 시 시민권자임을 선서해야 하며, 법원은 추가 증빙 요구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명령은 선거지원위원회(EAC)에 유권자 등록 양식을 개정하도록 지시하며, 여권 또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요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권 소지율이 절반에 불과하고, 일부 신분증에는 시민권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트럼프 측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로욜라 로스쿨의 헌법학자인 저스틴 레빗은 “대통령은 연방 선거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다”며 법적 도전을 예고했다.
또한, 명령에는 QR코드를 사용하는 선거 장비 금지 및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무효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SAVE법’은 출생증명서로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