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을 활용한 불법 이민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기관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폐지해야 한다. 또한, 연방 기금이 ‘이민자 보호 도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는 “우리 행정부는 법치를 준수하고, 납세자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장애인 및 재향군인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연방 공공 혜택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급증한 불법 이민으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은 약 4,510억 달러를 부담했다. 또한, 미국 이민개혁연맹(FAIR)은 불법 이민자 2천만 명과 그 자녀들을 위한 연간 비용이 최소 1,8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중 665억 달러는 연방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156억 달러는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지출됐다.
이민연구센터(CIS)는 불법 이민자 100만 명이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분석했다.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자는 1996년 복지개혁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조건부 합법 이민자’로 분류될 경우 5년 후부터 완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개방적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에 162억 달러를 지출했다. 또한,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2021년 이후 불법 이민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사실도 공개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속을 이행했다”며, 이번 조치가 행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일련의 이민 정책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