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어른들이 의학적 개입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급진적이고 잘못된 주장 아래 점점 더 많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불구로 만들고 불임 수술을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한 추세는 미국 역사에 오점이 될 것이며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명령은 이어 ‘수많은 어린이들이 곧 자신의 신체가 절단된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를 통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끔찍한 비극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게다가 청소년들의 의료비는 평생 의료 합병증과 자신의 몸과의 전쟁, 그리고 비극적으로 불임 수술에 갇혀 평생 동안 증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은 아동을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데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파괴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설명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미국에서 무고한 아동의 화학적 거세와 의학적 절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돼 큰 영광이며, 우리 국가는 이미 너무 많은 소중한 생명을 망친 소위 ‘성 확인 치료’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나의 행정명령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야만적인 의료 시술을 제공하려는 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차단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탈성전환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자유 센터의 사무총장 겸 법률 고문인 마크 트램멜은 트럼프의 조치를 환영했다. 트램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의 불신을 받는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WPATH)와 거리를 두는 동시에 아이들을 화학적, 외과적으로 절단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을 멈추게 한다”며, “조 바이든이 그러한 행정명령을 내릴 도덕적, 지적 명확성이 부족하여 아동의 건강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모든 사람은 소득, 우편번호, 의료보험에 관계없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 결정을 내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은 정치인을 국민과 의사 사이에 끼워 넣어 미국의 모든 주요 의료 협회가 지원하는 증거 기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의료 결정을 내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이 치료에 대한 질문은 정치인이 아닌 의사가 답해야 하고, 결정은 가족, 의사,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진행중인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시술을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은 2025년 7월에 나올 예정이다.
미국의 20개 이상의 주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을 제한하는 유사한 금지법이 제정됐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