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부를 창출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관세 통해 자금 조달 뜻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영국이 유사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장기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고, 이러한 수익을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 촉진 및 가정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며, 장기적인 경제 안보와 국제적으로 국가의 경제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부펀드를 개발할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는 투자 권장 사항과 기금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부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기금이 내년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부펀드는 국가 소유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 기금을 뜻한다. 이러한 기금은 종종 정부의 천연자원이나 기타 횡재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 잉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감세와 규제완화다. 이런 그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우리는 한 번도 없었던 국부펀드를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부를 창출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주 동안 더 많은 부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한 국부펀드를 사용하여 틱톡의 지분을 매입하고 앱의 가용성을 유지하며 중국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합작투자에 참여해 틱톡을 인수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 앱이 금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틱톡과 무언가를 할 것이고, 그것을 국부펀드에 넣을 수 있다”면서 “부유한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국부펀드를 국유화하지 않고, 미국에 지분을 제공하는 가장 깨끗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재정적 화력이 부족하지 않다.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자본 시장은 거의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조 달러의 미국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은 국부펀드의 필수요소인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 재무부는 현재 미국이 36조 달러 이상의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만간 예산 흑자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가 만기일에 부채를 갚는 데 현금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국부펀드에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센트 재무 장관은 연방정부의 자산을 수익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3개 주에서 국부펀드와 같은 방식의 주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알래스카, 뉴멕시코, 텍사스가 23개 주에서 가장 큰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주 기금은 석유, 가스 및 기타 광물 수입으로 조달한 총 332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주 기금은 주 정부 소유지만 주로 독립적인 직원과 투자 전략을 갖춘 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국부펀드가 있는 해외 국가로는 호주, 노르웨이, 중국, 아부다비, 카타르,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8조 달러가 넘는다.
<심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