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시카고를 포함한 ‘피난처 도시’들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명령으로 미국 내 피난처 도시 명단을 국가 차원에서 작성하게 되며,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이민법 준수를 위해 법원 명령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카고 등은 연방 자금 지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지난 목요일,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연방 자금 제공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미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