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소득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7일 플로리다 도럴에서 열린 연설에서 “1913년까지 미국에는 소득세가 없었다”며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대신,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미국 시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1870년부터 1913년까지 관세로만 운영됐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1913년 2월 25일, 미국은 수정헌법 16조를 통해 연방 소득세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법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연방 소득세로 약 4조 9200억 달러가 걷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새로운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해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아닌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이는 미국 경제와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 부회장은 “관세는 외부 수익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체에 대한 세금”이라며 “높은 관세는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감세 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요 세수원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빅 머니 쇼(The Big Money Show)’의 공동 진행자인 테일러 릭스는 “만약 기업들이 관세가 매월 2.5%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언제 제품을 구매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며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슬레이트스톤 웰스(Slatestone Wealth)의 수석 시장 전략가 케니 폴카리는 “소득세를 없애고 10%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소비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강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전면적인 10~20% 관세 도입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트럼프가 1기 행정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대체 협정으로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채용한 약 9만 명의 국세청(IRS) 요원들을 국경 순찰 업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2022년 IRS 운영 강화를 위해 80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김승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