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시장경제의 폐해가 코로나19에 이어 정전사태에서도 맹점을 드러내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대신 미국은 개별보험사에 가입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코로나에 확진돼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수도·전기같은 공공재도 개별업체에 공급을 맡기고 있다.
최근 한파로 급수가 끊긴 텍사스주는 수도공급업체가 797개, 전기공급업체도 수 십개에 이른다.
이번에는 전기공급업체의 폭리가 문제됐다.
로이터통신은 22일 텍사스 사례를 조명했다.
텍사스는 경쟁하는 많은 전기공급업체 중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에너지 시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전기공급업체는 텍사스를 강타한 한파에 20명이 숨지고 4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자 급증한 수요를 노려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고 나섰다.
값비싼 전기를 판매한 결과, 정전사태에서도 여전히 전기를 켤 수 있거나 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었던 일부 텍사스 주민들은 불과 5일 간 5천 달러(555만 원)나 되는 요금 청구서를 받아야 했다.
로이터통신 캡처폭등한 전기료를 접한 주민들은 SNS에 청구서를 올리며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 일 간 전기없이 추위를 견딘 텍사스주민들이 치솟는 전기료에 시달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애봇 주지사는 “텍사스 공공사업위원회가 전기공급업체에 고객들에게 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것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것이며 미납으로 인한 일시적 전기공급 중단에 대한 유예조치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댈러스 모닝 뉴스’는 한 전기공급업체가 수 천 명의 고객들에게 높은 전기료를 피하기 위해 한파에 앞서 공급업체를 바꿀 것을 촉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기공급업체를 바꾸는 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남동부 휴스턴시의 실베스터 터너 시장은 미 CBS와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이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주민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테드 크루즈 텍사즈주 상원의원도 그동안 칭찬해왔던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거리를 뒀다.
크루즈는 트위터에서 “어떤 전력회사도 자연재해로 인한 폭리를 취해서는 안된다”며 “텍사스 주민들이 지난주 에너지 대란에서 무리한 요금인상으로 타격을 받아서도 안되고 주 정부와 규제당국이 이같은 부당함을 막기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