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 포기를 검토중이라고 밝혀 ‘복제백신'(generic)이 조만간 나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에 코로나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코로나 백신의 지재권을 포기(waiver)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재권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지구적인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따라 오는 30일 WTO(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관련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세계 12개 백신 생산국 가운데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백신 불균형 문제를 WTO에 제기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신이 접종될 때 까지 회원국들이 보유중인 백신 관련 지재권과 특허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파크의 백신 접종 센터. 연합뉴스
WTO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그 동안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주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화상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 개발도상국 100여개 나라가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CNBC는 지난 22일 백신 생산국(중국, 미국, 독일, 벨기에, 인도,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한국, 브라질, 남아공) 가운데 미국, EU, 스위스, 브라질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백신 비생산국인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백신 개발업체들도 반대중이다.
이들은 지적재산권 포기는 추후 다른 백신 개발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기존 생산시설의 생산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지재권 포기를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관련 지재권과 비교한다.
즉, 우주선 관련 지재권이 포기된다고 해서 누구나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이들은 특히 백신 지재권 포기가 백신의 불균형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추세라면 선진국들은 내년 중반쯤 대부분의 인구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지만, 후진국에서는 2024년이 돼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